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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Home 사업 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 평가 진단평가

진단평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부실진단의 결과로 예산낭비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 2002년 1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력향상과 부실진단방지를 목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제7장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 내려받기

관련법령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시설물안전법 제18조)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의 기술수준 향상, 부실 점검·진단 방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수행
  • 관리주체 등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권한의 위임·위탁(시설물안전법 제60조)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수행
과태료(시설물안전법 제67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가대상(지침 제63조)
  •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점검·진단 실시자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 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

평가기준
  • 점검 또는 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의 법령 또는 규칙 준수 여부
  • 안전전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 당해 점검 또는 진단과 관련된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평가세부사항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의 적정성
  •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정밀점검결과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 한함)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의 적정성
  •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의 적정성
  •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행령 제44조)

  •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구성 운영
  •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 위원장·부위원장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
  •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평가위원회 심의의결

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결과 부실의 정도
  • 미흡 : 일부 미비점 보고서 보완 필요
  • 불량 : 고의 또는 과실로 일부 불량
  • 매우불량 : 고의 또는 과실로 전반적 불량
심의결과에 따른 과태료
심의결과에 따른 과태료
구분 과태료(만원)
불량 500
매우불량 1,000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행위 행정처분
매우불량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불량”으로 2회 평가한 경우에는 “매우 불량”으로 1회 평가한 것으로 본다.

평가 업무 흐름도

이 다이어그램은 진단평가의 업무흐름도 입니다. 평가대상의 선정은 FMS와 시(군/군수)의 평가 의뢰에서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자료를 요청하게되며 요청자료를 받아 평가가 진행됩니다.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심의대상 선정작업에 들어가며 선정불가시 평가 불필요 사유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후 1차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가 이루어지게되며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결과를 사전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심의 후 공단 이사장의 심의결과 통보와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의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며 재평가 지시시 심의결과 통보와 보고 단계가 반복됩니다. 최종 통보는 관리주체, 점검 및 진단기관, 지도감독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점검 및 진단기관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가 점검 및 진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공단으로 조치결과가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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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시설안전평가실 정철수 031-910-4149 jcs9000@kistec.or.kr
[시설안전평가실] 정철수
: 031-910-4149 jcs9000@kist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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