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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안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하자심사 절차

  1. 사건접수
    1.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2. 흠결보정명령 신청서반려
  2. 피신청인 답변요청
    1.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답변서 미제출 시)
  3. 의견수렴(필요시)
    1. 이해관계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4. 사실조사
    1. 사건 현장 조사, 참고인 의견 진술
  5. 하자감정(필요시)
    1.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2.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6. 하자판정(의결)
  7. 하자판정서 교부
    1. 하자보수 실시
      사업주체는 최장 60일 이내에 하자보수
    2. 하자보수 불이행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 하자심사기간 : 전용부분 -60일(30일 연장가능).공용부분-90일(30일 연장가능)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

사건접수와 의견수렴(필요시), 사실조사는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가 작성 또는 참여해야하는 부분.

분쟁조정 절차

  1. 사건접수
    1.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2. 흠결보정명령 신청서 반려
  2. 피신청인 답변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지정참여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답변서 미제출 시
  3. 의견수렴(필요시)
    1. 이해관계자인, 하자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
  4. 합의권고(필요시)
    1.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권고 (책임 소재 등이 명백한 경우 등)
  5. 사실조사(필요시)
    • 사건 현장조사 (조사관)
    • 참고인 의견진술
  6. 임의조정
      • 당사자 출석, 진술, 합의 권고
      • 사실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조정
    1. 조정성립(예정) (합의권고 수락시)
  7. 하자감정(필요시)
    1.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2. 비용부담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 미합의시 위원회에서 결정
  8. 직권조정
      • 합의권고 거부 사건
      •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 불출석
      • 정당한 사유없이 답변서 미제출
      • 기타 직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 06과 11의 조정서 교부
  9. 조정안제시(조정완료 후)
      • 조정 불성립(당사자 수락 거부)
        • 사업주체가 하자 존재 부인 시 하자심사 신청가능
        • 민사소송 가능
  10. 조정성립 (당사자 수락)
  11. 조정서 교부(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하자심사기간 : 전용부분 -60일 (30일 연장가능). 공용부분-90일(30일 연장가능)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불산입

사건접수, 임의조정, 조정성립(당사자 수락)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가 작성 또는 참여해야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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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김남형 031-910-4214 kistec1234@kistec.or.kr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김남형
: 031-910-4214 kistec1234@kist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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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김남형 (Tel : 031-910-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