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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Home 정보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한국시설안전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분
소관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근거
감사실
  • 대·내외 감사수감 업무 또는 감사청구, 부패·공익신고 등의 조사 및 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제1호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제3호
  • 감사ㆍ감독ㆍ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제5호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 기타 감사관련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정보
제5호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제6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 감사결과 등
제6호
재난안전실
  • 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및 시행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 민방위 등 병역 관련 업무
  • 민방위대원 명부
제2호

제6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건설사고 대응, 사고보고/조사 시스템 운영
  • 사고신고 및 사고조사를 진행 후의 조사보고서
  • 사고신고 접수 및 초기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의 개인정보
제2호

제6호

중앙지하사고조사
위원회 사무국
  • 지하사고 대응, 사고보고/조사 시스템 운영
  • 사고신고 및 사고조사를 진행 후의 조사보고서
  • 사고신고 접수 및 초기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 중앙지하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의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
위원회 사무국
  • 시설물사고 대응, 사고보고/조사 시스템 운영
  • 사고신고 및 사고조사를 진행 후의 조사보고서
  • 사고신고 접수 및 초기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 중앙지하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
  • 사고조사의 진행 중 또는 조사 결과 생성된 보고서의 개인정보
제4호

제6호

미래 혁신실
  • 미래전략 및 중장기 경영목표 등 주요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
  • 공단 사업계획에 대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제5호
  • 이사장, 상임이사의 경영계약 체결 및 평가 관련 업무
  • 공단 사업계획 및 경영계약 체결 사항
제5호
  • 혁신과제 선정·평가·성과·교육 등 경영혁신 및 열린혁신 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 경영혁신관련 외부 용역 수행 관련 정보
제5호
경영 관리실
  • 소송업무 관리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제1호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등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 고객만족도
  • 고객만족도조사 외부 용역수행에 관한 정보
제5호
  • 법령 관리
  • 공단 관련 법령 제 개정 관련 정보
제5호
  • 갈등관리
  • 공단의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공갈등 관련 정보
제5호
  • 예산절감계획
  • 공단 원활한 경영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인재 경영실
  • 상벌관리
  • 징계위원회 회의
제1호
  • 승진관리
  • 근무성적평정결과
제1호
  • 인사위원회 운영
  • 기관장과 임원들의 인사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경영계약 체결 사항
제5호
  • 인사제도/규정관리
  •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내부검토 등 방침결정 과정의 사항
제5호
  • 채용관리
  • 직원임용시험, 각종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 노무관리
  •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인사관리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 회의 심사내용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급여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퇴직금관련, 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 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제5호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등)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 채용관리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운영 지원실
  • 민원 및 정보공개관련 업무
  • 민원 및 정보공개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 청사 등 시설관련 업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 보안관련 업무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제2호
  • 인감 및 직인관리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 계약관련 업무
  •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완료 전에 예정가격, 입찰자 식별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예정가격 정보

    -입찰자, 입찰금액 및 입찰신청서 관련 정보

    -입찰자의 적격심사 서류 또는 제안서의 내용

    -적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자의 성명과 점수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영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노하우, 설계‧제조내역, 실적증명 관련문서 등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제5호
  • 계약관련 서류로서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 -법인등기부등본, 계좌정보 등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의 이력서, 기술자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업노하우에 해당하는 정보
  • -착수서류, 선금‧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사업수행 중 거래처가 제출하는 보고서의 내용

제7호
  • 각종 심의회·간담회 행정업 관련
  • 행정과 관련한 정보(심의회 등의 위원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
제6호
정보화 통계 센터
  • 네트워크 구축·운영 관련 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제2호
  • 정보보안 관련 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제2호
  • 정보화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업무
  • 정보시스템 현황
제2호
  • 전산장비 구입·관리 업무
  • 전산장비 현황
제2호
시설 성능 관리실
  • 성능평가 e-보고서 검토·승인 업무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관련된 사항
제1호
  • SOC성능평가시스템 운영
  • SOC성능평가시스템 운영과 관련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시설 정보 관리실
  • 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등 시설물 정보의 확인 및 점검
(시설물안전법 제55조, 시행령 제35조, 운영규정 제27조)
  • 민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정보
  •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관한 정보
  • 중대결함 및 시설물 정보 등(관련자료 일체)
제1호
  • 안전 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적 관리 및 실적확인서 발급
(개인정보호보법 제18조 등)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운영과 관련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업자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기술자 실적확인서 등
제6호

제7호

  • 기타 위 업무와 관련된 업무
(시설물안전법 제10조)
  • 설계도서 등의 열람 및 사본발급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설계도서ㆍ감리보고서ㆍ안전점검종합보고서 등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기술자 실적확인서 등
제1호
시설 안전 평가실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평가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평가 관련자료(평가보고서, 평과결과서)

제1호
  •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 시스템(IREMS) 운영
  •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 시스템 운영(IREMS) 운영과 관련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건설 안전 관리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설계안정성 검토 업무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자료
  • 설계안전성 검토 관련자료(관련자료 일체)
제5호
  • 안전관리계획서 및 설계안전성 검토 회의
  • 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의견서)
  • 설계안전성 검토회의 의견서(관련자료 일체)
제6호
  • 건설안전정보 시스템 (COSMIS) 운영
  • 건설안전정보 시스템(COSMIS)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건설 안전 평가실
  • 건설기술평가관리 시스템 (CONTEMS) 운영
  • 건설기술평가관리 시스템(CONTEMS)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 건설기술용역평가 업무
  • 건설기술용역평가 결과
제7호
  • 시공평가 업무
  • 시공평가결과
제7호
  • 건설공사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업무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제7호
지반 안전실
  • 지반침하 안전점검
  • 지반침하 안전점검 보고서 및 공동 관련 정보
제3호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 검토
  •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검토 관련 정보
제5호
  • 비탈면 정밀조사
  • 비탈면 정밀조사 관련 정보
제5호
  • 비탈면 현황도 보고서 검토 및 실시설계 변경 검토
  • 비탈면 현황도보고서 및 실시설계 검토 관련 정보
제5호
  • 지하안전정보 시스템(JIS) 및 비탈면현황도관리 시스템(CSMS) 운영
  • 지하안전정보 시스템(JIS) 및 비탈면현황도관리 시스템(CSMS)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특수교 관리 센터
  • 진단·점검 관련업무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관련자료 일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주요내용에 관련된 사항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고서 기술검토자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자료

제1호
교량실 터널실 댐항만실
상하수도실
  • 진단·점검 관련업무
생활 안전 관리실
  • 진단·점검 관련업무
(시설물안전법 제61조)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및 시설물안전법에 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관련자료 일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대외기술지원 보고서 및 기술검토자료

제1호
  •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4949) 관련업무
  • * 2018. 1. 국민안전처로 업무 이관 이전 생성된 자료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안전점검서비스ㆍ긴급점검서비스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안전점검서비스 연도별 시행계획

제3호

제6호

제7호

  • 소규모취약시설 물안전관리 시스템(SFMS) 운영
  • 소규모취약시설물안전관리 시스템(SFMS)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관련 업무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검토(관련자료 일체)
제8호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관련 업무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자료 일체)
제8호
  • 안전진단, 현지조사, 적정성검토 등 재건축 관련 업무
  •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및 적정성검토(관련자료 일체)
제8호
녹색 건축실
  • 건축물 성능유지관리 사업
  • 녹색건축물 성능유지관련 정보
제6호
  • 주택성능등급인정 평가 사업
  • 주택성능등급인정 평가 보고서
제8호
  • 공공건축물 관련 업무
  •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정보(대상선정, 이행관리, 계획서 검토 등)
제8호
  • 건축물 에너지 성능인증 사업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정보
  • -안전점검서비스ㆍ긴급점검서비스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 관련 정보

    -녹색건축인증평가 관련 정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평가 관련 정보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관련 정보

제7호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 사무국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위원회 운영 및 절차 관련 정보(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분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제1호

제5호

제6호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ADM) 운영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ADM)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분쟁사건 관련업무
  • 건축분쟁 조정·재정 관련 정보(관련 자료 일체)
제1호

제6호

제7호

시설 성능 연구원
  •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적재산권출원 심의·보상 및 사용권한 결정 관련 업무
  • 연구자의 지식재산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계획 및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공개 시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R&D 협약, 계약, 연구비 관련 정보
제5호
인재 교육원
  • 기술자 교육 및 대국민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술자 교육 및 대국민 안전교육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정보
  • 훈련기관인증 평가관련자료(평가보고서, 평과결과서)
  • 수료평가 시험출제 관리 등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시험문제 및 시험결과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단, 본인이 요청 시 공개
제5호
  • 점검·진단·성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기술자 교육훈련 관련 업무
  • 평가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생의 개인정보
  • 교육 강사관련 개인정보
제6호
  • 대국민 안전교육 관련 업무
  • 교육 강사관련 개인정보
제6호
  • 시설안전교육훈련 시스템(KLMS)
  • 시설안전교육훈련 시스템(KLMS) 운영과 관련하여 입력된 개인 및 기업정보
제6호

제7호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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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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