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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Home 사업 시설물 지진안전 확보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운영근거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한 위임۰위탁(「시설물안전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3조)
  • (법 제60조제2항제1호)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관리주체의 내진성능평가의 실시의무(「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3항)
  •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시설물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7조제1호의 “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 제시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청한다.

내진보강 권고 절차

  1.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2. 평가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3. 점검·진단 실시기관
  4. 내진보강 필요여부 확인
  5. 내진보강 권고
  6. 관리주체